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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파는법 진짜 될까? [가족 호적파기 정리]

호적파는법 진짜 될까? [가족 호적파기 정리] [ 호적 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도가 있었는데요, 2008년 전까지만 해도 호적제도가 있었지만, 2008년 이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가족관계증명으로 변경되었어요 때문에 옛날에는 결혼을 하거나, 분가를 하게 될 경우 호적에서 뺄 수 있었지만, 호적제도가 폐지되면서 현재로서는 호적파는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완전히 호적파는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친생자 부인(부모가 자식 관계를 부인해서 재판을 걸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혼(부부 사이는 가능하나, 부모와 자식 사이는 변하지 않음), 입양취소, 파양 등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호적을 팔 수 있는데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일상정보 2018. 3. 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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